법령 민사소송법 제5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5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경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2. 9.자 98마2934 결정
  [특별환가(매각명령)][공2000.3.1.(101),443]
   특별환가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다카450 판결
  [전부금][집31(4)민,63;공1983.10.15.(714),1415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